文대통령 “국민 분열 고민했지만 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될 것”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권의 격렬한 반대와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정국에 커다란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하고 이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국장관 임명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며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어려움 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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