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사회종합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대표 등 영장 기각…첫 신병확보 불발신병확보 통한 수사 계획에 제동…검찰 “차질 없이 수사할 것”
법원 “사실관계 인정하고 관련 증거 수집돼”...수사 속도에 영향줄 듯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12  08:48: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 수사가 불발됐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향후 수사 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는 해외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오후 9시께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곧바로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링크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8천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출국한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귀국해 지난 5일부터 연달아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금융당국에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펀드의 출자금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는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명 부장판사는 웰스씨앤티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날 구속심사를 마친 뒤 최 대표 변호인은 “조 장관과 웰스씨앤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매출액이 더 많았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최 대표는 구속심사에서 “모든 의혹이 쏠려 억울하다”며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 씨가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코링크 이 대표는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며 증거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에 협조하는 점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신설 율리~삼동도로 진입로(울주군 삼동면 하작마을) ‘좁고 낮아져’ 논란
2
갤럭시s9 이어 갤럭시s10 공짜폰으로 핸드폰 싸게 사는 법, 스마트강국카페
3
울산 신규 아파트(입주 1년 미만 아파트) 분양가보다 2000만원 올라
4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 경매 낙찰 이어 신규 분양도 훈풍
5
‘울산경제자유구역’ 정부 심판대 올라
6
입주자 사로잡은 특별혜택 눈길! 특별판매 마감 임박한 ‘경주센트럴푸르지오’
7
[경상시론]암 환자들에서 개구충제 복용 논란에 관하여
8
한국토픽교육센터 교재무료 임상심리사2급, 전기기능사 자격증 내일배움카드 직장인국비지원
9
정부 보완대책 발표, 중소기업 주52시간 ‘유예’…보완입법 시급
10
“금감원 울산지원 조속 설치를”, 송철호 시장·울산 국회의원 전원 국회 기자회견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