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응답률, 원사업자 절반에도 못 미쳐”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서면 실태조사에서 ‘을’(乙)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이 원사업자(甲)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서면실태조사서 응답률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회 실시한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 서면실태조사에서 수급사업자의 연평균 응답률은 44.5%로 원사업자(97.4%)의 절반 이하였다.
같은 기간 수급사업자의 연평균 응답률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맹업’이 24.0%로 가장 낮았고, ‘유통 분야’ 26.2%, ‘하도급 분야’는 47.7% 등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가맹 및 유통 분야는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자가 설문지 내용을 이해해 스스로 답변을 작성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신원이 노출되면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응답률이 낮았다”며 “서면실태조사서의 문구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관련 설명회를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