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사회종합
허위 자료로 근로자 훈련지원금 받아 챙긴 업체 대표 집유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14  10:18: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 대구법원 [연합뉴스 TV 제공]

[경상일보 = 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허위 자료로 근로자 훈련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사기)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서 고용노동부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위탁교육 계약을 한 업체를 운영하면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가 참여한 것처럼 작성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본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6년 2∼12월 92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산업인력공단을 속여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액수도 적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기고]건강보험공단의 사회적 가치실현
2
[울산상의 156차 경제포럼]“7개 성장전략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
3
학세·직세·숲세권 ‘울산중산매곡 에일린의 뜰’ 분양
4
[현장&이슈]광역시 최초 공유자전거 운영…북구, 음식공유 지역 첫 추진
5
울산송정지구 10년 공공임대 잔여세대 추가모집
6
어처구니 없는 한국석유공사 본사 사옥의 거꾸로 달린 태극기
7
공무원노조, 성희롱 공무원 징계 감경에 반발
8
김기현 前 시장 ‘조국 파면’ 삭발…총선행보 분석
9
‘울산어린이안전골든벨’ 옥동초 예선, 김유채 어린이 대상
10
세인고 내년도 신입생 없이 1년간 임시이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