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시의원 서면질문
“울산 인구 감소율 줄이려면
업무 대처 가능한 조직 우선”
울산시의회 서휘웅(사진) 의원은 15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현재 울산시 복지여성국은 울산시 전체 예산의 20% 이상인 1조 원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인구와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식의약 등 광범위한 업무를 맡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복지 수요가 나날이 늘어려고, 현 정부 들어 포용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아동, 여성 등 복지 분야 업무가 더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부서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광역시 중 울산만 유일하게 복지와 여성가족 업무를 같은 국에서 맡고 있고, 광역도에서도 강원도와 전북을 제외한 6곳이 복지와 여성가족 분야를 분리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역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오래 전에 분리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복지 부서는 이미 과부하가 걸려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복지 업무가 내려오고 있다”며 “한정된 인원으로 늘어나는 일을 처리하다 보니 복지 분야 직원들이 오히려 복지에서 소외당하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인원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2017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울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322명으로, 광주 664명, 대전 524명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울산시 복지여성국 현원 역시 116명으로 대전의 79%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왜 울산은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하며 뒤따라가는 행정을 해야 하고, 정작 해야 하는 것은 하지 못하며, 지켜야 할 평균선도 못 따라 가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울산의 인구 감소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떠나는 도시가 되고 있다”며 “사람이 다시 모이려면 울산형 환경과 문화, 복지 모델이 갖춰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업무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