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사실 공표 제한 골자
정부·여당 개정 추진 나서자
한국 “검찰 수사 방해” 비난
민주, 檢개혁 본격 드라이브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앞서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당은 검찰수사 방해이자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여권의 정국 국면전환 의도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하면서 본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투쟁과 정쟁을 멈춰야 한다.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을 국회가 책임져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 장관에 대한 파면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차단을 빌미로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인식이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임명 철회’에 가세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조국 이슈가 문재인 이슈로 변화하고 있다. 사태를 수습할 가장 빠른 길은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길뿐”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김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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