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비판

▲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사진)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사진)은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한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집주인에겐 금리 1.85%로 대출(서민형 안심전환대출)해주면서도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에 대해선 17.9%의 금리로 대출(햇살론17)해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이자 변동금리형에서 고정금리형으로 점차적으로 바꾸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일 수 있다”며 “문제는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햇살론17 대출조건과 크게 대비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는 1.85~2.20%이고 대출한도는 총 20조원이다. 반면 저소득층 등을 위한 햇살론17의 금리는 17.9%이고 대출한도는 2000억원이다.

김 의원은 “햇살론17 신청자들은 대부분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처지로 내몰렸던 사람들이고, 대부분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위는 금리부담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햇살론 금리를 대폭 낮추고 대출 총 한도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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