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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소방·구급차 긴급출동후 과태료 ‘딜레마’복귀땐 긴급상황 끝 ‘특례 無’
한해 200건 넘게 과태료 면책
소명자료 제출에 소방력 낭비
경찰서마다 요구 자료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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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6  2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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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출동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한해 200건이 넘게 부과되면서 소방대원들이 소명자료 제출에 소방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관할 경찰서마다 제출을 요구하는 소명자료도 다를 뿐만 아니라 소방관서 복귀 시에는 과태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황별 차등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출동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면책 건수는 총 601건에 달한다. 면책 특례가 적용 안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긴급출동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긴급출동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긴급 상황 출동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할서 복귀시에는 긴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면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소방 관계자는 “울산을 포함해 국내 소방관서 대부분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다음 긴급 출동에 대비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촉박한 시간에 떠밀리다보면 복귀를 하면서 의도치 않게 과속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울산은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소방인력 충원율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소방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물론, 관할 면적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훨씬 많은 상황이다. 소방대와 구급대의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에 소명자료 제출시에도 관할 경찰서마다 제출해야 되는 소명자료가 조금씩 달라 소명자료 기준을 간소하게 통일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다. 과태료 처분 면제를 위한 소명자료 준비와 서류 작성이 소방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소명자료와 함께 면제 요청이 접수되면 각 경찰서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인력 충원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지만 쉽지가 않다. 소방·구조대는 화재 진압이나 환자 이송이 끝난 뒤에 다음 임무를 위해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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