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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양산
울산 산단·원전 ‘드론테러’ 무방비고리원전 상공 잇단 침입
조종자·비행방향 파악 못해
폭발취약 석유화학업체 밀집
드론 재제할 방법·기관 전무
전파교란 허용 법개정 포함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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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6  2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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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은 물론 석유화학단지 등 폭발물 테러에 취약한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한 울산도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가공시설 2곳이 드론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의 공격을 받은 가운데 국가산업단지와 원전 등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한 울산도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최근 드론의 상공침입을 잇따라 허용한 원전은 물론 석유화학단지 등 폭발물 테러에 취약한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에는 가동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와 공사중인 5,6호기를 비롯해 석유화학단지, 국내 1위 액체물류 중심항인 울산항 등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해 있다.

각 시설은 테러발생시 예상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반면 대공 경비망은 극도로 허술해 드론 등 소형 비행체를 이용한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지난달 울산 인근 고리원전 상공에 3차례 드론이 침입했지만 드론의 조종자와 비행 방향 등을 아직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등 대응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낸 바 있다.

   
▲ 원전은 물론 석유화학단지 등 폭발물 테러에 취약한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한 울산도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안티 드론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완벽한 기술력을 갖춘 장비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다. 한수원은 무선 주파수와 레이더를 기반으로 하는 드론 탐지 장비를 시험해 왔지만 기술적으로 모든 드론을 발견하기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매뉴얼상 새울본부나 고리본부 등 원전 상공에 비행체가 나타날 경우 원전본부가 아닌 육군 53사단이 대응한다. 육군은 고리원전 주변 3㎞ 상공에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달 드론 침입 당시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선제 대응에 실패했다.

특히 육군이 드론을 발견할 경우 규정상 격추가 가능하지만 장비가 없어 격추는 불가능하다. 즉 드론을 발견하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공기업인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은 그나마 군의 형식적인 보호나마 받을 수 있지만 민간기업들은 드론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온산국가산단의 경우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규정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지만 드론이 날아들더라도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관이 전혀 없다. 촬영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 드론을 날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물 인근에 드론이 날아올 경우 비행금지구역 위반에 해당되지만 이를 발견할 수 있는 레이더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다. 회사 관계자가 육안으로 드론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나마 정부가 원전이나 공항 등 국가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재밍(jamming)’을 할 수 있는 전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희소식이다.

‘재밍’이란 상공에서 비행하는 드론의 전파를 교란해 강제로 착륙시키거나 조종 방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기술로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기술로 꼽힌다. 드론을 파괴하지 않고 접근을 차단해 폭발이나 추락에 따른 2차 피해가 적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재밍은 주변지역의 전파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전파관리법상 금지 행위로 규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원전이나 공항 등 국가 주요시설의 보호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예외 조항을 삽입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체 관계자들은 울산에 원전이나 공항 외에 민간이 운영하는 국가 주요 시설물이 산재한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석유화학공단·항만 등 폭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 주요 시설물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온산국가산단의 한 기업체 관계자는 “석유화학시설이 테러의 대상이 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해 불안감이 높다”며 “민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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