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서 확인
“총장 직인 임의로 날인”
曺 법무장관 취임 인사차
국회의장·정당 잇단 예방
법무부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조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꼬리 자르기가 이뤄지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런 기만적인 구태 수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그 후환이 2~3배가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국 장관이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향해 헌법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알아서 기라는 사실상 협박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17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한데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조 장관은 이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를 각각 예방했다. 조 장관 측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도 예방 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두 정당은 조 장관의 예방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