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예타면제·규제자유특구서 고배
냉철한 현실직시·실패사례 분석 통해
무한경쟁시대 생존전략 다시 세워야
“정말 울산(시)의 힘이 이렇게 약한 줄 몰랐다” “지역에서 아무리 해도 안돼. 결국 중앙에서의 맨파워가 중요하지” 울산의 현안사업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대해 최근 만난 지역인사들의 반응이다. 울산이 여당 일색으로,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시장이 있지만 푸대접이란 인식이 들 정도로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지역 연고를 떠나 울산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같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이 ‘고부가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비전달성을 위해 신청한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1차탈락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다. 울산의 수소산업 분야 경쟁력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울산방문 당시 “울산은 세계적인 수소경제 선도도시가 될 여건을 갖췄다” “울산이 성공하면, 대한민국도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8곳 중 울산만 유일하게 고배를 마셨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울산은 1월 정부발표 때만 해도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등 두 건이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돼 한층 고무됐다. 하지만 곧바로 비보가 이어졌다. 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 결국 정부 안으로 확정됐고 울산시는 일부 구간에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기로 했다. 울산과 부산이 공동유치한 원전해체연구소는 예타대상사업으로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예타면제사업으로 로드맵을 짠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제동을 건 것. 연구소 유치를 계기로 원전해체산업을 미래 핵심먹거리로 육성하려던 시의 계획에 다소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같은 사례는 단순한 불운으로만 넘기기엔 엄중하다. 울산이 제대로 된 대처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되지 못했고 사업의 완성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규제특구 탈락사유가 이를 반증한다. 인구가 120만명이 채 안되고 지역 국회의원도 6명에 불과한 광역시 울산의 현실 직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앙정부나 정치권으로선 소위 ‘표’가 적은 울산을 타도시에 앞서 챙길 필요성이 적다. 대통령과의 친분관계가 일정 부분 시정에 플러스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에 대한 일방적 저자세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울산시는 최근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내용이 어떻게 기사화됐는지에 관심을 두는 듯한 모습이다. 해당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대처방안 마련 여부 등 검토는 뒷전인 듯 느껴진다. 본보의 원천해체연구소 예타대상 포함 기사도 확정된 사안인데도 중앙정부에서 공개를 꺼린다는 이유로 기사화에 못마땅해한다. 알아서 저자세를 보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특정 언론에 현안사업 관련 기사가 잇따라 나갔다는 이유로 공식 회의에서 문단속을 시킬 정도니 씁쓰레하다.
최근의 실패 사례를 엄중히 분석해야 한다. 정부 지원사업이나 현안사업에 올바른 전략을 세워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대통령이 울산을 수소경제의 선도도시라고 공개발언했음에도 타지자체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수소산업 경쟁에 가속페달을 밟는게 현실이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울산 스스로의 생존대책마저 부재하다면 울산의 미래는 불안하다. 정부가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고 전폭적 지원을 하던 시대는 끝난지 오래다. 무한경쟁시대 울산이 살아남고 성장하는 방법을 정말 고민해야 할 때다. 신형욱 사회부장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