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642만㎡규모 7대 도시 중 최고
면적만 놓고 보면,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필지 수는 1436필지로 면적은 642만8488㎡에 달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조2904억1400만원이다.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면적으로 보면, 울산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477만3000㎡), 인천(341만8000㎡), 서울(303만4000㎡), 광주(290만8000㎡), 대구(151만4000㎡), 대전(140만2000㎡) 순이다.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할 경우,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4370만㎡)였고 전남(3792만㎡), 경북(3602만㎡), 제주(2190만㎡), 강원(2112만㎡)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8950필지, 면적으로 2억4325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조282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취득용도별(면적별)로 보면, 기타용지가 1억5823만㎡(4만3247필지)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5867만㎡(4271필지), 레저용지 1220만㎡(5855필지), 상업용지 395만㎡(1만1673필지), 단독주택 283만㎡(8655필지), 아파트 206만8380㎡(3만5335필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