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642만㎡규모 7대 도시 중 최고

외국인이 보유한 울산지역 토지 면적이 642만㎡ 정도로 축구장 900여개와 맞먹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만 놓고 보면,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필지 수는 1436필지로 면적은 642만8488㎡에 달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조2904억1400만원이다.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면적으로 보면, 울산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477만3000㎡), 인천(341만8000㎡), 서울(303만4000㎡), 광주(290만8000㎡), 대구(151만4000㎡), 대전(140만2000㎡) 순이다.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할 경우,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4370만㎡)였고 전남(3792만㎡), 경북(3602만㎡), 제주(2190만㎡), 강원(2112만㎡)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8950필지, 면적으로 2억4325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조282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취득용도별(면적별)로 보면, 기타용지가 1억5823만㎡(4만3247필지)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5867만㎡(4271필지), 레저용지 1220만㎡(5855필지), 상업용지 395만㎡(1만1673필지), 단독주택 283만㎡(8655필지), 아파트 206만8380㎡(3만5335필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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