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소환 임박해
구속영장 청구·발부 여부
향후 정국 향배 좌우 전망
與 ‘曺 지키기’ 기조 유지
野, 文대통령에 결단 촉구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이른바 ‘조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어서 수사의 진전상황에 따라 정국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예상된 수순이라고 평가하면서 여전히 정면 돌파를 모색하고 있으나, 내부에선 부인의 구속 여부에 따라 “조 장관의 거취표명이 불가피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등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동요가 감지된다.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상당히 접근한 것”이라면서 자택 압수수색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른바 ‘조국 파면’ 공세를 강화했다.
정치권에선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 여부가 향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이 더 버티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진 건 별로 없는 듯하다. 한 달 동안 수사를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 시작전 사전 회의, 종료 후 비공개회의까지 2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하며 대응책 논의에 부심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이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국 지키기’ 기조를 바꾸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조 장관 임명 이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심상찮은 민심 이반 흐름이 감지되자 곳곳에서 술렁이고 있다.
당장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그동안 조 장관 임명 정국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온 김해영 최고위원이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도부가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인 정경심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하면서 정씨가 구속될 경우 조 장관이 사퇴 등 거취판단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당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이 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조 장관과 여권을 향해 총공세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현직에 있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 내지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조국의 거짓말 리스트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조국은 검사와의 대화를 강행하고 있다. 결국 검사와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검찰이 가진 조 장관 측 하드디스크가 3개인데 한 개가 더 숨겨져 있다. 당연히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것인데 그게 오늘이다. 이 정도로 범죄 사실이 많고 두 사람이 거의 주도적으로 홀로 했거나 같이 했거나 (가담 정도가)뒤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정말 결단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 수색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고 이 나라 정의를 지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위해 전날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가운데 청와대는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