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국감자료 분석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은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대부 광고를 하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건수가 2만1937건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있었지만 2016년 1만6759건, 2017년 1만882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2만건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불법 대부업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불법 대부업을 줄이기 위해 단속 단속 강화 또는 신용이 낮은 계층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 이용자들은 220여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대출받은 금액은 17조원 규모”라며 “이들 대부업 이용자들을 제도 금융권으로 포용해 불법 대부업의 토대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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