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曺 엄호하며 검찰에 화살…“檢, 갖은 인권유린적 행동”
한국당, 이총리에 해임건의 촉구…“文대통령도 직권남용”
심재철, 정경두 국방장관에 ‘北미사일, 적대행위·도발 아니냐’ 10차례나 추궁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7일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것이었으나, 조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또다시 본회의장을 달궜다.
조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조 장관의 통화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 임명을 제청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해임 건의를 압박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개인 방어권을 앞세워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해 삭발한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무장봉기와 폭력혁명을 노렸던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출신의 사회주의자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법을 다루는 법무부 수장이 됐다”며 “사퇴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라며 이 총리에게 따졌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조국 블랙홀에 모든 국정 현안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조국 한 사람 때문에 국정이 표류하고 민심이 갈라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김성찬 의원은 ‘조국 통화’ 사건과 관련, “’보통 사람‘이라면 압수수색을 받을 때 누가 검찰에게 부인이 아프니까 배려해 달라, 압수수색을 빨리 끝내달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실패 원인인 ’불통‘을 더는 따라 하지 않길 바란다”며 “총리는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진석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다시금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에 경고성 발언을 던진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일종의 사법 방해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하려면 조국 씨는 빼고 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국정철학에 대한 신념이 녹아 있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5번이나 읽어봤다”며 “이대로만 했다면 ’조국 사태‘와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조 장관 엄호에 나서며 화살을 검찰에 돌렸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이 특수부 40명을 비롯해 수사관 200명을 상시 고용해 인권유린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 당일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장관이 검사에 전화한 것은 자연인으로서 처와 자식에 대한 부탁을 한 것”이라며 “만약 조 장관이 귀가해서 현장에 참관했다면 검찰은 수사 방해라며 더 반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정치권은 이를 받아 정치공세를 강화하며 정쟁의 악순환에 빠진다”며 “정치권에서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도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충돌했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북한 바라기만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진석 의원은 “미국 국무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는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 관계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한 데 이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높였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홀대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두 대통령은 우리 숙소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까지 회담을 진행했다”며 “이렇게 본다면 홀대가 아니라 상당한 배려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장에서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펼친 말꼬리 잡기식 답변도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가 대남(對南) 적대행위인지, 도발인지를 10차례나 따져 물었고, 정 장관은 그때마다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회를 본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를 위해 대정부질문을 중단한 점을 에둘러 비판했다.
문 의장은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어제 본회의 정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매우 엄중한 사례였다”며 “대정부질문 중 합의 없이 정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오늘은 끝까지 본회의 사회를 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