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더 과감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줘야”
“방위비 분담금 ’동맹 비용‘ 요구에는 ”기존 협상으로는 논의 불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7일 ”영변 핵시설 폐기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영변 핵시설 폐기는 대북제재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차관은 이어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이 판을 키워서 더 많은 요구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측면에서도 더 과감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 비핵화 방식으로 스몰딜에 합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와 일치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타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까지 진전 상황이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말씀드리지만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등 동맹비용을 요구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기존의 방위비 협상으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적한 항목들은 본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틀에 속하지 않는 벗어나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맹의 문제“라며 ”한미 간에 합의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밖에 지난달 29일 외교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망의 표현 자제를 당부한 데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동맹의 정신하에 이견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