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가연구기관과 중복 지적
설립 타당성 해수부 설득 실패
선박해양플랜트硏 부설 유치도
해수부 예타 반대로 난항 예상
울산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지역 대선공약사업인 4000억원 규모의 ‘한국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부설기관(산하기관)을 유치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기존에 설치된 국가연구기관과의 중복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정부 설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다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설기관 설립 또한 정부와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않아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에 따르면 조선산업의 메카 울산이 극심한 조선산업 불황에 대기업은 물론 지역 중소기업들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자 울산시는 국가정책연구소 수준의 한국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미래 선박인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십(Smart Ship)’ 건조 기술 등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연구와 기술방향을 제시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따돌리고 조선강국으로의 명성을 견고히 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울산시는 좁게는 울산, 넓게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업 부활이라는 희망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한국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이 국정과제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분석결과, 비용대비 편익(B/C)값은 1.126, 내부수익률은 10.02%로 나타났다. 생산유발효과 930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914억원, 취업유발효과 4128명으로 분석됐다.
시의 이같은 노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대선공약’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기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부산대의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 등 민관연구소와 명칭이나 기능이 유사하고 차별화가 없다는 입장에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대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부설기관 유치로 전환했다. 1000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의 주관 부처는 해양수산부다. 해수부는 그러나 이 마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검증이라도 해보자는 쪽으로 해수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탐탁치 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아야 한다. 예타를 받으려면 해수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우 어려운 형국이지만 긍정적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해수부를 설득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기재부에 신청하도록 설득해 예타라도 한번 받아보는게 시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