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 이어

曺장관 둘러싼 여야 격돌 예고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막이올라 오는 21일까지 20일간 이뤄진다. 이번 국감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를 두고 대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가 국감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상임위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788개다.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과 검찰 수사, 검찰개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국감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은 ‘조국 대전 3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은 조 장관 의혹을 정조준했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지난달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수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고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면서 조국 정국은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국감’을, 야당은 ‘조국 국감’을 단단히 벼르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콘셉트를 ‘민생국감’으로 정하고 정책질의에 집중할 방침이지만 야당의 ‘조국 공세’ 차단을 위해 검찰개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조국 이슈’ 외에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3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 등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현안도 무게감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갈등 문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결정 중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외교 사안과 확산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문제, 정부의 경제정책도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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