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대폭 축소·파견검사제 폐지 추진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 등
검찰권 행사방식 전반 점검
다양한 각계 의견 수렴키로
靑 “긍정적으로 평가” 즉답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마련하라”는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켜 민생범죄 수사에 투입하는 등의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지체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대검이 밝힌 개혁방안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우선 전날 내려진 법무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특수부 폐지는 법무부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어서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을 선별한 뒤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검찰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권력 기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는 파견검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찰 스스로 제시하면서 내부 구성원의 상당한 동요가 예상된다. 다만 검찰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이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해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총 37개 기관에 57명이다.
이와는 별개로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검찰권 행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검찰 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이라는 공지 문자에서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개혁안을 하루 만에 대강의 얼개를 밝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검찰 간 고조됐던 긴장의 향배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의 발표에 대해 “대검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