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맹우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군사통제구역이지만 북한의 주장대로 함박도를 북한 땅이라고 한 정부를 질책했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2일 막이 오른 가운데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국감 첫 날부터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산업수도 울산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장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등 마지막 국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울산과 국가 발전·경쟁력 강화 유도

◇산자위 강길부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길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기업투자가 활발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성윤모 장관에서 “울산시는 경제자유구역과 연관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울산형 일자리’ 형태로 10개 기업으로부터 약 2조1000억원의 신규투자를 이끌어냈다”며 “울산처럼 기업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기존 주력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울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사포시스템 국비 83억 확정 주문

◇행안위 이채익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의원은 행안부 국감에서 “울산 염포부두 선박화재 사고 당시 울산에 소방정이 없다보니 부산 소방정이 울산으로 왔고, 소방청 확인 결과 3시간30분이 걸렸다”며 “선박화재 진압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다행이지만 울산에 소방정이 있었다면 피해가 더 최소화됐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울산 대용량 방사포시스템 예산 83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관련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조국 관련, 사법부 엄정함 보여달라

◇법사위 정갑윤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은 대법원 국감에서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수사로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사법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조 전 수석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 현재 검찰을 향한 겁박의 화살이 법원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 양녀로 불린 임영신 장관을 구속시킨 최대교 담당 검사가 지금도 훌륭한 법조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처럼 70년 전 보여준 사법부의 엄정함을 국민들에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文정부 함박도 북한 땅” 주장 비판

◇국방위 박맹우 의원

국방위원회 박맹우 의원은 국방부 국감에서 “1965년 함박도 어민납북사건 당시 유엔정전위에서 송환문제를 놓고 남북이 만나 회의를 한 기록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무장 침략행위라고 강조한 반면 북한 정권은 입북사건이라고 반박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함박도를 북한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함박도는 대한민국 통제보호구역이며, 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지는 국방부 장관이 하게 돼 있다”며 “인천공항에서 60㎞ 밖에 떨어지지 않은 함박도에 북한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동안 국방부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R&D센터 수도권 집중문제 지적

◇과통위 김종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기업 R&D 센터의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업연구소 수도권 비중이 감소했지만 연구원 비중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연구소가 대형화되고 지역에 소재한 기업연구소가 수도권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수도권 이전 인센티브 재검토, R&D 예산분배에서 적극적인 지역 균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후쿠시마 주변 올림픽 경기 취소해야

◇문체위 이상헌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문체부 국감에서 “사상 최악의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에서 열릴 예정인 2020 도쿄하계올림픽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는 선수와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지 30년이 넘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도 반경 30㎞ 이내는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통제구역인데, 아직 8년 밖에 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이 잘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방사능이 아니라 언론과 정보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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