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금융위기후 최저수준
고용성 연동해 일자리사업 재정비하고
순일자리 창출 등 예산 효율성 높여야
최근 몇 달간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사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조국사태’에 집중되어 있다. 더욱이 2017년 국민들이 함께 들었던 촛불은 보수와 진보 간 법무부장관 퇴진과 사법개혁 추진이라는 정치적 논리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국사태’는 진보와 보수, 여야를 넘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우리사회의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이지 정치진영 간의 논리로 국민이 양분되어 벌일 논쟁이 아닌 것이다. 특히 작금의 한국 경제를 고려했을 때 국론이 이러한 흑백논리로 분열되어 정치적 논쟁에 허비할 시기가 아니다. 정부의 확장재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인 기업의 설비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가계소비도 극심한 침체 국면에 놓여있다. 최근에는 수입물가 하락 및 내수 불황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되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등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를 먼저 살펴보더라도 일부 신흥국가의 경기회복만 있을 뿐 미국 등 유럽 선진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밝지 않을 전망이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의 영향이 제조업 경기 및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과 함께 서비스업의 경기침체도 우려되고 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최근 발표한 9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전월 56.4보다 큰 폭 하락했는데, 이는 2016년 8월 이후 3년여만에 최저 수준이다. PMI는 기업의 구매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경기 동향을 측정하는 지표로, 50보다 높으면 확장, 낮으면 수축을 의미한다. 유로존의 9월 서비스업 PMI도 전월 53.5에서 51.6으로 떨어졌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부진으로 유럽 경제의 주요 축인 독일의 9월 PMI는 전월 51.7에서 48.5로 하락했는데 2013년 4월 이후 처음으로 50선이 붕괴된 모양새이다. 경기하강 신호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한국 경제 전망은 어떠한가? 민간 경제연구원의 최근 전망을 살펴보면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경기 둔화 우려 및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자리 부분의 경우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신규 취업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고용의 질 개선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규제와 시장 진입장벽의 완화와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확장재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디플레이션과 저금리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정투입에 있어서 일회성 복지성 지출보다는 중장기 투자형 지출을 늘려야 할 것이며, 숫자에 기반한 양적인 성장에 대한 집중보다는 대기업과 강소기업, 네트워크 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중장기적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국내투자가 창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서 가계소득 증가로 인한 실질구매력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고용성과와 연동해 일자리사업을 재정비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예산편성을 연계해야 할 것이며,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대상별 재정투자가 조정되어 필요부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채용장려금이나 고용보조금은 노동시장의 사중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순일자리 창출 중심의 장려금 지급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직적 형평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사업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못하는 수평적 형평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