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 국감활동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길부 의원(울산울주)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감에서 “울주군에 위치한 새울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주민대피용 도로는 군도 33호선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원전대피도로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울원전 대피도로는 온양IC에서 서생면 진하리를 연결하는 연장 7.5㎞, 4차선 도로로 총 사업비 16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또 “제조식, 이동식 등 다양한 형태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운영보조금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울산·부산 원전해체연구소 조속 설립, 지역 강소기업 육성 등도 요청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책 우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울산북)은 문화재청 국감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반구대암각화 훼손을 수십년간 방치했다”고 질책한 뒤 “문화재 보존 우선 정책을 감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문화재청이 반구대암각화가 국보로 지정된 1995년 이후 20여년간 문화재 훼손에 손을 놓고 있었다”며 “문화재 보존방안에 대해 전문적 접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수문제는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 등이, 문화재 보존문제는 문화재청이 각각 해결하는 방식의 ‘투트랙 방안’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검찰개혁, 인사권 독립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울산중)은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 폐지를 통해 대통령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동시에 가지고 공수처와 검찰에게 충성 경쟁을 시키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방산업체 지체상금 과다 지적
국방위원회 박맹우(울산남구을) 의원은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지체상금 부과액이 2016년 이후 1조원이 넘는데,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이라며 “기술향상이나 방산업체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또 “방위산업의 목적이 적기 전력화임을 감안해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이미 개발된 민간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빛원전 부실, 건설사 책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울산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빛3·4호기 부실시공과 관련해 “건설사가 보수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법적인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감을 직전에 두고 건설사가 보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증인채택 등을 면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울산 대용량포방사체계 시급”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석유화학단지 등 대량석유저장시설이 많은 울산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비 83억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울산에서 발생한 옥외탱크저장소 화재를 예로 들며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량위험물 제조소 등 3523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전수조사에서 2249건의 지적 결과가 나왔다”며 “울산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 서부소방서 건립, 울산 남구 특수화학구조대 이전·확장 등도 요청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