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시의원, 11일 개회 제208회 임시회서 시정질의 예정
연간 총 적자도 30여억원 달해…적자 보전액도 해마다 증가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도 7대 특·광역시중 최하위권 지적
버스업계 “인건비·연료비가 85%…경영 개선엔 한계” 주장
울산지역 8개 시내버스업체 중 7곳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잠식에 빠진데다 연간 총 적자액도 30여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매년 수백억원대 세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경영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제2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송철호 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의를 통해 울산지역 시내버스 관련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손 의원은 시정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시의 지역 시내버스업체 적자보전액은 2016년 264억원에서 2017년 373억원, 2018년 527억원으로 해가 갈수록 늘었다”며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손쉬운 경영환경이 오히려 경영개선 의지보다는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특히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기준) 시내버스회사의 재무상태를 보면 1개 회사를 제외한 7개 업체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고, 자본은 이미 수년전에 잠식된 상태”라며 “8개 업체의 총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34억1800만원”이라고 했다.
손 의원은 “자본이 잠식된 시내버스회사들은 이윤을 배분할 수 없는 지금 극단적으로 말해 망했고, 문을 닫아야 한다”며 “하지만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교통대란이 온다고 업체노사가 목소리를 높이니 울산시는 해마다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주52시간제 임금보전 등의 명목으로 2차추경까지 총 632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손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17년 실시한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7점 척도)에 의하면 서울 5.04, 부산 4.91, 대구 4.86, 대전 4.86, 광주 4.81, 울산 4.69로 울산은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이라며 “불편민원 접수 현황을 봐도 2015년 925건, 2016년 1268건, 2017년 1152건, 2018년 795건으로 여전히 배차시간 미준수, 과속, 난폭운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울산시의 버스업체 지원액 현황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업체별 퇴직충당금 적립 실태 및 임금 수준, 경영 부실에 대한 페널티 부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밝혀달라고 울산시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내버스운송조합 양재원 이사장은 “시내버스업체들이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 받다보니 경영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시내버스업체의 경우 전체 비용의 65%가 인건비, 20%가 연료비이고, 결국 고정비용 85%를 뺀 나머지 15%에서 경영개선을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이사장은 이어 “과거 울산시가 적자액의 50~60% 수준만 보전해주다보니 수년에 걸쳐 자본이 잠식됐고, 지금도 적자액의 90~95%만 보전해주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흑자를 내는 1곳은 울산이 아닌 경남권 업체로 지원규모 등이 울산과 다르다보니 단순 흑자, 적자를 비교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