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나라를 흔드는 조국사태와 검찰개혁
합리적이고 거시적 국민 눈높이 맞춰야
극한대립에 국정동력 떨어뜨려선 안돼
2017년 3월10일. 박근혜정권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 완벽하게 추락시킨 힘은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함께 대의기관인 국회의 힘이었다. 물론 탄핵에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도 없진 않았지만 반발기류는 집단지성에 묻혀 동력을 상실했다.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보수당 내부에서조차 진영논리를 뛰어 넘어 합리적 판단을 택했다. ‘친박’ ‘비박’을 초월해 새누리당 소속 44명이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보수당내 ‘그들’의 ‘집단적 이적행위’를 높이 평가했었다. 민주국가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살아있다는 방증이다. 보수 일각에선 탄핵결정이후 지금까지도 “박근혜가 아무리 미워도 어찌 그럴수가 있느냐”라는 ‘구원’을 품고 있을망정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상식에 의한 집단지성은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요 사건과 중대 현안에 대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는 잠시 현혹시키더라도 결국 교정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이고 자유민주주의다.
온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조국사태’가 9일로 꼭 두달이다. 집단지성과 상식선을 이미 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대통령과 연관하지 않고 조국과 조국가족 문제만을 한정하면 외형적으론 찬반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진영논리도 정치논리를 벗어나고 있다. 진보 진영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앞 대규모 시위도, 보수진영의 서울 광화문 대규모 시위대도 속내는 사실상 서로가 다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작금의 국회는 비정상, 비상식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유달리 공정과 정의의 대국민 약속을 했다. 하지만 집권당의 행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조국사수’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해찬 지휘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러설 수도, 물러서서도 안된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그렇다고 여권의 의도한 그림대로 전개될까? 여당소속 ‘생각있는’ 의원들은 고개를 젓고 있고, “내로남불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여권 의원들 가운데는 “야당에서 빨리 조국을 끝내라”고 ‘응원’기류가 있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중 진보진영 상당수 인사들까지도 “조국은 아니다”고 말한다. 이것이 집단 지성이고 상식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고 있는 작금에 국민통합의 컨트롤 타워가 무력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무위원 후보 한사람으로 여의도의 혼돈과 극한대치, 대규모 장외집회, 진영내부의 총질, 가족, 친구, 직장, 사제지간 갈등까지 고조된 전례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극한대립의 중심부에 서면 국정동력의 추락을 앞당기게 된다. 9일엔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이후 최저치인 32.4%(한국리서치)로 추락했다. 이는 청와대가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 않을수도 있다는 ‘데드라인’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임기반환점에 이른 지금 이를 공감하는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이라도 국정동력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복잡한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하다. 정치권의 정략을 완전 배제한 ‘중간지대 민심’의 눈높이에서 조국을 ‘상식선’ 결단을, 동시에 권력기관의 마지막 개혁대상에 오른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검찰 특수부 폐지 등은 조국수사 이후가 맞다. 정권의 눈엣가시로 미운털이 박힌 ‘검찰 사람’을 개혁의 대상으로 하면 오해만 불러온다. 선진 검찰에 걸맞는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도 거시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과 정치권의 역할부재 상황에서 ‘착한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갈라놓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김두수 정치부 서울본부장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