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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국정감사]조국 장관 가족 사모펀드 투자 놓고 공방정무위·행안위서 난타전
한국 “정권 게이트” 맹공
민주 “위법성 없다” 방어
기재위 한국은행 국감에선
여야 디플레이션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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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9  2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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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상황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을 놓고 “위법성이 없다”(민주당), “정권게이트”(한국당)라며 난타전을 펼친 가운데 정무위와 행정안전위의 국감에선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또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선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 논란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며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다. 그것이 조국게이트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현재 언론에 ‘장관 부인 등 여러 사람이 커다란 금융 게이트를 일으키고 있다, 어마어마한 금융사기집단’이라고 나오는데, 위법성이 밝혀진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대여 측면도 있고 투자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 제한된 지식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 문제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은행은 금융 신뢰에 기반해야 하는데 신뢰 손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금융당국이 면할 수 없다”라고 공격 했고, 한국당 김정훈 의원 역시 “금감원은 DLF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항상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공직윤리법 위반,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조 장관 펀드 관련해 이해 충돌과 직무 관련성 여부 심사를 안 하지 않았느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예금 항목으로 신청돼 특별히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의 한국은행 국감에선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의원들의 우려와 대응책 마련 요구가 쏟아졌다.

특히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과 관련해 여야를 불문한 다수 의원은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초입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높은 농·축·수산물 가격 탓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났다며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지금은 디플레이션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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