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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회의원 국감 활동, “중소기업 경쟁력 위해 보증률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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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9  2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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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 국회의원은 8일 대전·광주 법원·검찰 국감에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공직자 정치중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20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해외 곳곳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의 교원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세종학당 교원확충·지원 촉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울산북)은 한글날인 9일 문체부와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받은 ‘전 세계 세종학당 교원 1인당 한국어 수강생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학당 교원 1인당 수강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64.4명이었던 교원 1인당 수강생 수는 계속 증가해 2018년에는 99.7명으로 늘었다. 정원초과로 한국어 수업을 듣지 못하는 대기자 수까지 고려하면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교원 1인당 수강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유럽으로, 2015년 86명에서 지난해 133.5명으로 늘었다. 아프리카는 45.8명에서 106.6명으로, 아시아는 53.4명에서 91.7명으로, 아메리카는 59.8명에서 77.8명으로 각각 늘었다. 오세아니아만 유일하게 60.8명에서 52.3명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한류열풍으로 한글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수강생 및 수료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다보니 교원부족현상이 발생하고 한글과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수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은 “최근 영화·음악·드라마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한류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문화의 기본인 한글의 교육·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 세계 언어 중 사용 순위 13위에 오른 한국어의 위상에 걸맞게 세종학당의 교원확충과 지원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학당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2년 출범해 현재 60개국 180개 학당을 운영 중이다.

   
▲ 이상헌 국회의원이 제20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각종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직자 정치중립 점검 주문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은 지난 8일 대전·광주 법원·검찰 국감에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공직자 정치중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최근 조국 논란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임해야 한다’ ‘정경심 기소 검찰 고도의 정치적 행위’ 등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정치중립을 규정한 공무원법 위반소지가 있고, 또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들리는 상황에서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생각된다”며 검찰의 수사검토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기존 재직자의 4촌 이내 친·인척으로 드러났고, 조국 장관의 아들 딸 처럼 대학입시에서 부모의 스펙이 자식의 스펙이 되는 게 분노스러운 일이 많다”며 “광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된 간부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는데 양형의 기준을 존중하면서도 지방에서 현장감 있는 판결을 통해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달래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종훈 국회의원은 8일 한국화학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 현장시찰에 나섰다.

기보 보증률 인하 등 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길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연장, 보증률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로 인해 신속한 신규물질 출시나 국산화를 저해한다고 호소한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산업계와 환경을 중시하는 민간을 적극 조율해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근간 안보질서 확립

국방위원회 박맹우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한·미, 한·중 균형전략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균형전략을 시도하는 것을 고립을 의미한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반도 안보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맹우 국회의원이 8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미, 한중 균형전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책기관 연구인력 확대 모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국감 현장시찰 일환으로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찾아 연구원 노동권 문제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화학연을 방문한 자리에서 “범정부 차원의 R&D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연구원들의 노동시간 연장을 일부 허용한 것으로 안다”며 “임시방편으로는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얻기 어려운만큼 연구인력 확대 등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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