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

曺 법무장관이 구체안 발표

한국당 “수사방해 당정회의”

▲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등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 등 당정청은 13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원내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조국대전 연장선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 제안이 11일 현재 총 1847건이 접수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 문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중요한 내용”이라며 “법무부도 검찰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에서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 놓고 이제는 불법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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