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시행 두달여 앞두고
조선 협력업체 기자회견
“장기불황에 경영난 가중
기술인력 이탈 심화 우려”
車업종도 인건비 부담 호소
정치권 일각에서도 수출기간 산업을 고려한 주 52시간 시행 유예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정부가 남은 기간 어떠한 보완책으로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울산지역 조선 협력업체들이 14일 경영난에 내몰리고 기술인력 이탈이 심화해 생존위기에 산업붕괴 우려가 있다며 주 52시간제 도입 유예를 요청하고 나섰다. 협력업체들은 “경영난은 물론 기술인력 이탈 심화된다” “연관산업 공동화 걱정된다” 등의 표현으로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현대중공업 협력사 대표 20여명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50~299인 이하 기업까지 주 52시간제가 일괄 확대 시행되면 현대중공업 조선협력사 118개사들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미 수년째 계속된 조선산업 불황으로 한계에 이른 협력사들은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행재고와 함께 일정기간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평균 주 63시간 근무하는 상황을 감안하며 52시간제 도입시 추가 인력 2000여명이 필요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자 임금인상 요구로 협력사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 실질임금이 평균 20%가량 하락하면서 가뜩이나 수급이 어려운 조선 기술인력 이탈을 가속화시켜 고령화 등 인력구조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대규모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종의 특성상 선후 공정간 긴밀한 업무 연계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납기가 정해진 선박 건조는 공정 호흡이 맞지 않으면 긴급작업이 지속해서 발생해 노무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긴급작업을 서두르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무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명분도 좋지만, 경쟁력이 사라져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52시간제가 확대하면 조선 산업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연관 산업이 공동화마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선업에 한해 수출기간 산업임을 감안해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세계 조선산업이 회복될 때까지 만이라도 주 52시간 확대도입을 유예조치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선 협력업체뿐만아니라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들도 경영애로를 호소하는 모습이다. 울산에서 자동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A사의 경우 현재 직원 105명이 근무중이다. A사의 경우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일괄 적용되면 추가적인 인건비 발생으로 인한 원가 상승, 그로 인한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주 52시간제를 위해 추가 인력을 뽑으려 하니, 그만큼 일거리가 없다. 추가 인력을 고용해봤자 일없는 근로자만 더 생겨날 상황”이라며 “결국 회사는 수익이 줄고 경쟁력은 악화되면서 기업하는 입장에서 경영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자동화로 가야 하지만, 지금과 같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쉽지 않다”며 “특히 기업이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면,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섣부른 주 52시간제 도입은 정부가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직장은 없이 ‘저녁만 있는 삶’을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중·이우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