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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주간 특별기고, 양경아 울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어린이집 반별 영아반 운영비 지원’ 조속히 실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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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7  1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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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아 울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정부는 보육사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기대를 걸고 우리나라 복지사업 중 가장 먼저 보편적 복지 즉, 무상보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매년 보육료 인상률에만 전전긍긍하며 현실에 맞지 않은 보육료 산정과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 등으로 대다수의 어린이집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들여 표준보육료 비용 재산정을 했었고 그 결과 보육료가 평균 9~10%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현재 보육료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연구 결과 수치에도 한참 못 미치는 3% 인상에 그쳤다.

부모가 가정 선호하는 유형의 어린이집 1위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한다. 부모의 선호도 결과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확충 정책으로 증가한 것은 일부 국공립, 직장분과의 유형이고, 다수 가정. 민간어린이집의 폐원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정책 기본방향을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통해 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으로 설정해 다양한 보육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보육현장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고 있음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실정이다.

어린이집은 영아반의 경우 영아 1~2명만 결원이 생겨도 해당반을 없애고 교사를 해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보육료에만 의존하여 운영하는 영아반의 경우 1~2명이 해당반의 수입 30~50%를 차지하고 있고 교사 1인당 2 차성 인건비라고 하는 4대 보험, 퇴직적립금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해당 영아반 부모들의 불안으로 이어져 결국 취약 보육인 영아반이 축소되어 가다 보면 결국은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저출산 현상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라고 보인다.

영아반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보낼 곳이 있어서 맘 놓고 직장 생활하고, 양육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어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 영아반은 어머니들에 대한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고 맞벌이에 대한 적절한 양육지원과 육아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게 해주는 곳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큰 틀에서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 작게는 젊은 부모들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보편적 복지가 실현을 위한 ‘어린이집 반별 영아반 운영비 지원’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양경아 울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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