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별장접대 의혹 보도 사과하면 고소 재고”
정무위 野, 조국 자녀 서울대 인턴 증명서 집중 질의
과방위 KBS 김경록 인터뷰 유출 둘러싸고 여야 충돌
윤 총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찰 수뇌부가 출석한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여야는 조 전 장관 관련 검찰의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과 과잉 수사를 문제로 삼으며 검찰을 몰아세우는 동시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과거에도 있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달리 조 전 장관 수사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그때도 당사자들은 불만을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이 과잉 수사라고 한 적은 없다. 왜 차이가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하면서 민주당에 맞섰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검사가 된 후 지금까지 검사로서의 윤석열이 변한 게 없다고 자부하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이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조국 사태와 관련한 큰 공적인 사안에 대해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자 윤 총장은 “그런 마음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 관련,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잘 다듬어지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또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이른바 동반퇴진론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여권 일각과 지지층 사이에서 윤석열 동반퇴진론이 나온다’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 질의에 “저에게 부여된 일을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에 대해서도 “밖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수사팀 판단에 의해 어떤 부끄러움 없이 여럿을 고려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확인하고 수사 절차를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도 거론됐다. 윤 총장은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고소 유지를 재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 국감에서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상대로 조 전 장관 자녀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과정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가 집중됐다.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 원장은 조 장관 아들·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한 원장에게 “2013년 7월15일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떼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그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은 한 원장에 “제2의 조국”이라고 몰아붙였다.
과방위 KBS 국감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 KBS 인터뷰의 검찰 유출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진행됐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KBS가 조사위를 구성하면서 대응한 것을 야당이 강도 높게 비판하자 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유시민씨 말 한마디에 굴복해 조사위를 구성하고 청와대에 충성맹세를 하는 게 비굴한 행동이라 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기자들이 검찰과 내통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데 부주의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유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불거진 ‘여기자 성희롱 발언 논란’을 놓고도 KBS를 몰아세웠다.
양승동 KBS 사장은 “‘알릴레오’ 방송 직후 보도본부장에게 법적 대응을 제시해 법무실에서 검토를 시작했다. (성희롱 발언을 한 기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유 이사장도 고발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물음에는 답변을 피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