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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출산장려금 인상·지자체 균등지원방안 따져주차장 무료 개방 예산낭비 우려
시청 주차장 개방시간 조정 주문
교육청 위원회 충실한 운영 당부
노동이사제 조례도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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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7  21: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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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울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울산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울산시의회는 제208회 임시회 5일째인 17일 2019년도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도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안수일 의원은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는 현실성이 없다”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시현 의원은 “울산 내에서도 구·군별 출산지원금 차이가 나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광역시에서 조정해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따졌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윤정록 의원은 “주차장 무료개방을 내세워 보조금 지원이 대형화 및 상업화돼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병석 의원은 “시청 청사 주차장이 야간주차 후 다음날 공무원 출근과 민원인 내방 시간까지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무료 개방시간 조정에 대해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천기옥 위원장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위원회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가 이뤄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울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손종학 의원은 “조례의 취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취지를 반영하는 만큼 노동이사제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기준과 노동이사의 정수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도영)에서는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17건, 행정자치위원회 385건, 환경복지위원회 464건, 산업건설위원회 663건, 교육위원회 313건 등 지난해보다 346건이 증가한 총 1842건으로 의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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