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WB 연차총회 브리핑…“수입 증가 없으면 10년 뒤 국가채무비율 더 크게 늘어”
한국 정부가 단기적 관점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입도 증가시켜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고위 관계자의 지적이 나왔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미디어 브리핑에서 “IMF가 한국에 재정부양책을 요구한 것을 장·단기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무역 갈등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민간투자 및 소비 부진 등으로 다른 성장 동력이 없으면 경제가 ’악의 순환고리‘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정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면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할 수 있는 분야에 자원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사회안전망과 약자 보호, 인프라에 지출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고령화 등의 이유로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면서 “수입 증가 없이는 10년 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장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사회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동시에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세수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도 필요하다고 IMF는 강조했다.
케네스 강 아태담당 부국장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내린 것은 지역적인 교역 갈등에 따른 수출 하락과 민간 투자·소비 부진,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목표치보다 낮은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GDP 1.2% 수준의 재정 확대를 한다는 것을 환영하고 만약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정 지출과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을 포함한 ’확장적인 폴리시믹스‘를 통하면 내수 수요 부진에 대응하고 물가 상승률 목표 범위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지난 3월에도 한국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0.5%(약 8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조속히 편성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4월에 내놓은 세계경제전망(WEO)에서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하면서 이 같은 추경의 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 추경은 올해 8월에야 통과됐고 추경 규모는 5조8천억원이었다. IMF는 이달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했다.
북한의 IMF 가입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회원국 다수에 의한 특정한 상황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