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천산단 내 알루미늄 시스템창호업체 ‘금강창호기공’
국내 유일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등 기술력 인정에도
市 공공기관 ‘전국입찰’ 역차별·계약 저조로 이전 계획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금강창호기공(주)는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부문에서 국내 유일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과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이지만, 울산시와 5개 구군과 시교육청 등의 우수제품 구매 외면, 입찰 불이익 등에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자 더는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 내년 중 울산을 떠날 계획이다.
중소기업 우수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신제품 인증(NEP)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액의 100분의 20이상을 구매해야 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구매, 특정품목의 경우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서는 분리발주도 가능하도록 동법 시행령(제69조)에 규정돼 있다.
금강창호 관계자는 “부산, 경남, 경북 등 타 도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 내 우수업체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지역 내 모든 공사와 제품구매를 전국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해 도리어 지역 우수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나라장터 조달정보개방포털 내 특정품목 조달내역을 보면 울산지역 소재 관급자재 생산·판매업체들이 공공기관 발주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게 수치로 확인된다.
2017~2019년도 지역 내 특정품목 시·도별 발주현황을 보면 울산시는 전체 계약금액 약 208억 중 4.6%인 약 9억4000만원어치만 지역업체에 조달구매했다. 대전 93%, 전남 83.3%, 부산 80.7%, 대구 68.4%와 비교하면 지역업체 조달비율이 매우 저조하다.
관급공사시 금속제 기타 울타리의 울산업체 계약(발주)비율은 0.6%(강원 80.7%, 전북 66.2%, 경남 41.3%, 경북 40.1%, 부산 39.5%), 교량난간의 지역업체 계약비율도 0.5%(전북 99.2%, 강원 66.6%, 부산 69.4%, 경남 48.5%, 경북 30.5%)에 불과하다.
또 금속제창의 울산업체 계약비율도 4.5%(대전 93.8%, 부산 64.8%, 광주 37.1%), 경관조명등의 울산업체 계약비율은 5.4 %(전북 67.2%, 부산 65.6%, 경남 50.4%, 대전 21.2%)로 저조하다.
또 지역 내 우수업체에 대한 발주현황을 보면 경남 95.3%, 전남 68.4%, 대구 53%인데 비해 울산은 4.1%로 우수업체에 대한 관심과 발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5월말 대형건설사 260개 업체와 대기업 공장 12개 업체 대표에게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협조, 대형건설공사 및 공장증설에 지역건설근로자·지역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채용·사용 등을 요청하는 울산시장 서한문을 발송했지만, 지역공공기관과 대형건설사들은 여전히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의 지역 중소업체 외면현상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지역에서 우수물품 생산 동종 중소기업이 1개 업체라는 이유로 모든 공사와 물품구매를 전국입찰로 진행, 지역 내 우수물품 생산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8년 7월~2019년 울산시교육청의 금속제창 발주현황을 보면 23건에 계약금액 111억5800만원 가운데 지역업체와의 계약은 전무하다. 부산, 대구, 경남교육청이 각 85.0%와 68.7%, 44.8%를 지역업체와 계약한 것과 대조적이다.
금강창호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과 조달우수제품에 선정되기까지 연구개발, 성능인증, 품질 향상 등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면서 “울산지역 공공기관들이 지역 우수업체 조차 외면하고 불이익을 준다면 울산에서 사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은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울산본사를 이전하기 위해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