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길부 국회의원(울산울주)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조선업 하청업체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강 의원은 “조선업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설업계 및 동종업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에스크로 제도’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임금 체불 문제는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관련 부처·업체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선업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고강도 비판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구)은 21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종합감사에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권력에 의한 사법부 장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무부 탈검찰화는 오히려 민변천하를 만들었다”면서 “편향성이 뚜렷한 민변 출신을 요직에 앉히는 게 과연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부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이 발표 후, 법제처의 입법예고 절차 등을 생략한 채 단 일주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조국을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편협한 국정운영의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대통령령 개정절차는 입안부터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87일~304일이 걸린다. 또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미실시 조건은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北 9·19 군사합의 위반 명백”
국방위원회 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은 21일 국방위 종합감사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방부가 북한의 9·19 군사합의를 어긴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 국방부 답변자료를 근거로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올해도 10차례 넘는 미사일 도발과 대한민국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온갖 조롱을 이어갔다”면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위협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경고 한 번 보내지 않는 국방부 장관을 지켜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UN연설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9·19 1주년 브리핑에서 북한은 군사합의를 어긴 적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에서 의원실에 보낸 답변자료에는 9·19 군사합의 위반사실이 명기돼 있는데 이는 국민을 상대로 기만을 한 것이고,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BN 차명계좌 의혹 조치 주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구)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마지막 종합국감에서 MBN 차명계좌 의혹과 한빛 3·4호기 배상문제 등을 짚었다.
김종훈 의원은 MBN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 “주주명단에 특수관계자로 보고되지 않은 개인주주 중 직원들이 상당수 있다”며 방통위가 2011년 승인과 2014년,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MBN 차명계좌 의혹을 걸러내지 못한 점을 짚고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그는 또 신월성 2호기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된 금속이물질 처리비용에서 한수원이 원전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을 봐준 것 아니냐는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2016년 11월과 2017년 5월 한수원은 하자보증책임이 맞다며 두산중공업이 처리비용을 댈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불과 8개월만에 원래 입장을 뒤집어 원전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