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조속 처리 촉구
정시확대 입시 개편 언급
채용·병역비리와 탈세 등
국민삶 속 불공정 개선 강조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특별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듣고, 공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와 관련,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면서 “탈세·병역·직장 내 차별 등 국민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다양한 의견 속에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요청에 야당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독선을 입증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한마디로 절망적인 시정연설”이라며 “고집불통 대통령이란 사실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연설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빚을 내서라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 외교, 안보 정책 전반적인 총체적 실패에 대해 반성은 단 한 줄도 없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