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자체는 제재위반 아냐…대가 지급하는 기존방식 되풀이는 어려워”
“’새로운 방식 관광‘ 염두에 둔 발언” 분석도…통일부는 “창의적 해법”
“남북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 美수준과 같아…美, ’김정은 조건‘ 받쳐주는게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악재로 보이기도 하고, 소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관광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것은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기존의 관광 방식은 말하자면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관광 자체가 제재 위반이 아닌 ‘대가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의 관광’이 제재 위반이라는 생각을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제재 위반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금강산 관광을 이어가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관련 협의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며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 역시 통일부가 언급한 ‘창의적 해법’과 맥을 함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현존하는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확실히 말한 적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남북 간에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과 같다”며 “김 위원장도 그런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을 만난 모든 정상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한결같이 확인하는 바”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원하는 조건이 갖춰질 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밝은 미래가 보장돼야 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겠나‘라는 (김 위위원장의 발언이) 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제는 김 위원장이 바라는 조건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회담’에서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갖고 있겠느냐’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기자들이 평양정상회담 당시의 소감을 묻자 “아주 뿌듯했다. 5·1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에게 연설할 때 정말 가슴이 벅찼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2007년 10·4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본 궤도에 들어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제가 준비위원장으로서 합의를 위한 역할을 했다”며 “(그 이후) 순식간에 남북관계가 과거로 되돌아간 감이 있다. 그동안의 세월이 유독 남북관계에선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느껴졌고, (지금은) 과거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기분이 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