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 말이다.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은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인지, 올바른 상식과 지력(智力)으로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문 정부의 경제지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이다. 통계자료를 종합해 보면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근무 등 포용성장이란 이름으로 시행된 경제정책이 시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다.
소득주도성장은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춘 좌파정책으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후기 케인즈학파가 주장한 임금주도성장의 변형에 불과하다.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해 현 정부는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했지만 역효과만 양산했다.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발휘했다면 총수요에 해당하는 국내총생산(GDP), 민간소비, 투자, 수출분야에서라도 이전정부보다 나은 성적표가 나와야 하는데 이 또한 모두 마이너스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과 따로 작동하는 또다른 통계는 지난해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70조9000억원)가 처음으로 부가가치세(70조원)를 넘어선 점이다. 세수 구조를 통해 개별 국가의 경제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기업들 특성상 법인세는 수출을 반영하고 각종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내수를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을 악의 축으로 대하며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했던 정부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분노와 질투의 정책으로 인한 참담한 경제성적표에 대해 국민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세계최대의 금융회사인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성공한 대기업이 없는 국가는 더 좋아질 수 없으며 기업이야말로 국가의 진정한 성장엔진”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수많은 기업들이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와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수차례 받았다. 기업이 눈치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혁신성장과 일자리가 많아진다. 문재인 정권은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렸다. 반대로 우리와 경쟁하는 미국, 일본, 중국은 대부분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과 반기업 정서로 국내투자 대신 해외투자가 늘고 있다. 증세와 대기업 때리기로 막대한 투자비와 우수한 인력이 요구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바이오혁명 등과 같은 미래먹거리는 다른 나라에 뒤쳐지고 있다. 대기업이 때로는 결함은 있지만 분노의 대상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규제혁신과 노동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이 한국의 규제를 적용한다면 한국에서는 70여개 기업은 생길 수 없다고 한다. 그 만큼 기업규제가 많은곳이 한국이다.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일자리가 위협 받는다고 해서 여론과 선동에 떠밀린 규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여야 한다. 규제를 걷어내고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지 않으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20조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연봉 20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는 돈을 삽질에 사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작년 54조원이 일자리자금으로 집행됐는데 문 정부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25%를 웃돌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다. 정부가 예측한대로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청년실업률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그저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임금부담만 가중시켰을 뿐 어떤 긍정적 효과는 찾아볼 수 없다. 사회주의적 실험을 멈추고 민간에서 만들어 지도록 생산성을 감안한 최저시급 적용, 기업가정신 우대, 노동규제 완화를 포함한 규제혁신 환경을 통해 기업의 성장만이 일자리 해결의 답이다. 박상복 울산 북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