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97개 중 임기내 86개 완료·11개는 차기로 넘겨
소요예산도 9조5959억원 중 6조7022억원은 임기후 집행
후임 정부 재정상황 따라 중단 가능성…행감서 논란예고
결국 공약이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30%만 임기내 투입되고, 나머지 70%는 후임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3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울산시 재정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공약 중 일부는 재정부담에 따라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민선 8기에도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약이행에 총 9조5959억 소요
31일 울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울산시로부터 받은 민선7기 시장공약 이행현황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은 공약 세부사업 97개 중 88.7%인 86개를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임기 후 완료예정인 공약은 11.3%인 11개로,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 실버주택 확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경전철(트램) 도입, 재생에너지 메카 건설 등이다.
총 97개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9조5959억원으로, 이중 29.3%인 2조8071억원는 임기내 투입하고, 69.8%인 6조7022억원은 임기후 투입될 예정이다. 기투자된 액수는 0.9%인 866억원이다.
공약건수로 보면 거의 90%에 가까운 공약을 임기내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소요사업비로 보면 30%에 불과한 셈이다. 송 시장의 공약이행 총사업비는 민선 6기 김기현 전임 시장(2조4970억원)의 3.8배에 달한다.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울산시 재정상황이 나빠지고 있지만 공약 이행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시비 기준으로 지난해 705억원, 올해 1598억원, 2020년 1953억원, 2021년 2159억원, 2022년 2867억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송 시장 임기후 마무리될 공약 중 일부는 재정부담에 따라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비부담 가중…행감 논란예고
특히 임기후 투입해야 할 사업비(6조7022억원) 중 국비 부담은 24.6%(1조6454억원)인 반면 시비 부담이 52.7%(3조5351억원)에 달하다보니 오는 2022년 7월 들어서는 민선8기의 경우 상당한 재원 부담을 안고 출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울산이 주력산업 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등 불황의 늪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재원마련 방안 없이는 현 지방정부 뿐 아니라 후임 지방정부에도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만간 시작되는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고호근 의원은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지만 일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소 무리하고 대중영합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면밀한 검토없이 단기간에 급조되기도 한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무조건 이행하기 보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유권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이번 행감에서 철저히 따져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