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들어선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원자력산업은 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원전비중을 줄이고 LNG,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목표하에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중단 등이 있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과정에서 100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과학기술계에서도 탈원전정책 기조를 비판하였지만 현재에도 탈원전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로 지구온난화 촉진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이용을 줄이면, 가스나 석탄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한다. 물론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있지만 현 기술력의 부족과 간헐성 때문에 화석연료같은 보조발전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 증가가 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미세먼지는 화력발전소(LNG, 석탄)에서 주로 배출되고 특히, LNG발전소는 도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다.
셋째, 대정전의 위험성이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날씨에 따라 에너지 생산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전기는 저장할 수 없는 에너지(소용량 제외)이기 때문에 생산 즉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생산량보다 사용량이 적어지게 되면, 전력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다시 복구하려면 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넷째, 전력단가 상승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설비 증설에 따른 전력판매 단가 예상치가 2030년까지 kwh당 57.41원이 상승한다고 한다. 2017년 기준, 가정용 전력 판매단가가 kwh당 106원이었으니 53.8%나 상승하는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 확대에 투입되는 비용도 174조로 정부가 발표한 110조원보다 6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2030년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원전이나 화석연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세울 땅값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투자비용은 높고 효율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및 생태계 파괴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발전소 설치에 대단히 넓은 토지가 필요하다. 2017년 한해에만 태양광 발전을 위해 훼손된 숲이 1434 ha(여의도 5배)이다. 또한, 풍력은 발전과정에서 생성되는 저주파 때문에 음파에 의존하는 박쥐나 고래 등과 같은 동물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재생 중 비교적 효율이 높은 해양풍력발전소가 밀집한 영국 북해에서 2018년에만 고래가 1000마리 사망했다. 갑작스런 고래의 사망증가의 유력 원인을 해양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꼽고 있고, 최근 해양풍력발전기가 급증한 곳도 영국 북해이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20년으로 2004년부터 국내에 보급된 걸 감안하면 5~6년뒤부터 폐패널이 급증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8만여t이 폐기될 것으로 추정중인데 이 폐기물엔 유해 중금속인 납도 포함되어 있어 그에 대한 처리방법 또한 매립이나 임시보관뿐이라 환경오염을 방지할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태양광의 역사가 길지 않아 급속도로 증가될 태양광발전설비의 사후처리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겉으로만 보기엔 굉장히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친환경적일 것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채 탈원전정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과연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민우 부산 기장군 장안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