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17년 6월 선언
불공정한 경제 부담 이유
공식 탈퇴통보 유엔 전달
세계 온실가스 감축 차질
中 이행 의지 영향 미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결국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협약 탈퇴를 선언한 지 2년5개월만이다. 최종 탈퇴까지는 1년의 기간이 더 소요되는데 전 세계가 어렵게 중지를 모아 도출한 온실가스 감축 합의에서 미국이 실제로 발을 빼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미국은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며 “협약 규정에 따라 미국은 공식 탈퇴 통보를 유엔에 전달했다. 탈퇴는 통보로부터 1년이 지나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방침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6월1일 발언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에게 지워지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파리협약 탈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시민의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모든 종류의 배출을 줄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1970년에서 2018년 사이 74% 줄었으며 미국의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5년에서 2017년 사이 미국 경제가 19% 성장했는데도 13% 줄었다”고 부연했다. 근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파리협약은 2015년 기후변화 대응에 전 세계가 동참한 역사적 합의다. 최종 탈퇴가 이뤄지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파리협약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협약 탈퇴 방침을 선언,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가 기정사실화돼 있었으나 2016년 11월4일 발효돼 3년간 탈퇴를 금한 협약 규정상 올해 11월3일까지는 탈퇴 통보가 불가능했다.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 절차에 공식 착수하면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과 함께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협약 이행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앤드루 스티어 미 세계자원연구소 회장은 성명을 내고 “파리협약을 내버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잔인한 일이며 세계를 덜 안전하고 덜 생산적인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보 이후 탈퇴까지 1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탈퇴는 내년 11월3일 열리는 미국 대선 다음 날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당선될 경우 파리협약에 다시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에서 2030년까지 26~28%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리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에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을 비롯해 중국으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까지 참여,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