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
교육부, 현 초4부터 적용키로
울산외고·현대청운고도 전환
진로집중학기제·고교학점제 등
일반고교 교육역량 강화 지원도
하지만 이번 발표 실행 여부가 사실상 차기 정부 손에 달려있는 등 향후 6년 동안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된다.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울산지역에서는 현대청운고와 울산외국어고가 해당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울산과학고는 그대로 특목고를 유지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현대청운고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2월말까지 재지정된 상태며, 2024년에 재지정 평가를 해야하나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울산외고는 내년에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으나 교육부의 2025년 일괄전환 방침에 따라 재지정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도 개선한다.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는 않지만, 영재학교의 지필 평가(문제풀이식 시험)를 폐지하는 등 선발 방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도 마련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한다.
일반고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열악한 일반고를 살려야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지원한 뒤 고교학점제에 맞춰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한 뒤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 개정하는 데 이어 2022년 전면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 실행 여부는 사실상 차기 정부 손에 달려있다.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명시돼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고쳐서 이 학교 유형들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부가 단독으로 고칠 수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바뀌면 시행령은 다시 바뀔 수 있다. 2022년 상반기에 들어설 차기 정권이 내세우게 될 교육정책에 따라 자사고·외고 등의 존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날 발표는 자사고·외고 등 당사자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는 나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들을 일방적으로 없앤다는 반발과 함께 법적 다툼에 직면할 전망이다.
학교·학부모·학생들의 반발이 거셀수록 차기 정권의 부담은 가중되고, 이를 완화하고자 이들 학교를 되살릴지 검토할 가능성은 커진다.
울산교사노동조합(위원장 황진택)은 이와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발표는 교육관계자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특권학교 폐지’ 주장에 부응하는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