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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뒷말 많은 울산 정치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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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0  2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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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수 정치부 기자

울산 정치권이 느닷없이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정당한 징계냐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되는가 하면 징계 결정에 불복, 향후 법정공방까지 예고되는 등 지역 정치권이 정쟁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울산시당위원장과 류석호 시당 윤리심판원장이 시간차를 두고 울산시의회를 찾았다. 최근 발간한 자서전에 당과 일부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게 된 임 전 위원장은 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류 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징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임 전 위원장은 당을 위해 헌신하거나 당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그동안의 활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정치적 사형 판결이나 다름 없는 제명 처분을 받게 됐다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의 불모지로 꼽혔던 울산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당을 지킨 임 전 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임 전 위원장과 이상헌 시당위원장이 과거 악연(?)으로 껄끄러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데다 윤리심판원장이 시당위원장 사람으로 분류되다보니 소위 괘씸죄까지 더해졌지 않을까하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류 원장은 자서전 명예훼손 문제가 불거진 이후 윤리심판원 차원에서 임 전 위원장에게 충분한 소명기회와 시간을 줬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제명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류 원장이 직접 자서전 내용인 10여년 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당사자를 만나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과 자서전 일부 내용이 민주당을 비리집단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점, 윤리심판원에 포함된 2명의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부분까지 감안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 징계에는 타당성을 갖췄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 임 전 시당위원장은 중앙당 윤리심판원 재심에서 징계 철회를 기대하고 있고, 류 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의회에서도 징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고호근 의원이 지난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회의를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김선미 부위원장에게 다가가 물리력을 행사하고 겁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요구안이 제출된 상태다. 소속 정당인 민주당, 한국당간 공방도 이어진 상황이다. 특히 고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윤리특위에서 다뤄지고 징계가 결정될 경우 주민자치위원장과의 폭행사건에 휘말려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소속 장윤호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도 한국당측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고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어찌됐건 울산 정치권에서 징계 논란이 사법기관에 의한 판단이 아니다보니 향후 법정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보니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어느 사안보다 공정하게 다뤄져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징계엔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야 뒷말도 최소화될 것이다. wslee@ksilbo.co.kr

이왕수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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