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환복위 행감

청년층 3년새 1만여명 줄고

노인인구는 1만3754명 늘어

市 재정부담 우려 목소리

울산지역에서 세금을 납부할 청년 인구가 갈수록 감소한 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인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년 늘어나는 울산시 복지예산에 대한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복지예산의 경우 국가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긴 하지만 중구난방식 또는 중복사업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가 11일 울산시 복지여성건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납세자인 청년층 유출과 부양부담이 늘어나는 노인층 유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시현(사진) 의원은 “울산의 인구를 보면 청년층 유출이 늘어난 반면 노인층은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며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세금을 현재 또는 미래에 납부하는 청년층(15~29세)은 2017년 12월 22만8269명에서 지난해 12월 21만9806명, 올해 9월 21만2931명으로 3년새 1만5338명 줄었다.

반면 국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 등 지원이 늘어나는 노인 인구는 2017년 11만6633명에서 지난해 12만3919명, 올해 13만387명으로 3년새 1만3754명 늘었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유출, 경기불황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으로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는 반명 고령화와 도시생활 선호 등으로 노인층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서휘웅 의원은 “내년도 울산시 복지예산이 1조500억원에 달한다”며 “OECD 권장 복지비는 총 예산의 28%지만 울산시의 복지비는 올해 32%, 내년에 34%이고, 복지예산이 대부분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울산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복지예산의 약 80%가 시설 또는 센터 운영비로 투입되다보니 실제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센터·시설 확대가 아닌 근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수일 의원도 복지 예산과 관련해 “중복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중구난방식이 아닌 일원화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업이 워낙 많다보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사업을 수탁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탈법도 종종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울산시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영희 위원장은 베트남의 인구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되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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