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환복위 행감
市-郡 반반분담 예정이었지만
300억→480억 비용 마련 비상
市 “울주군 240억 분담” 요청
郡 “150억 넘으면 삭감” 방침
협약 없어 증액분 놓고 갈등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이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부지 매입비가 당초 예상된 3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비용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백억원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지 매입비 분담 주체인 울산시와 울주군간 기본적인 협약이 없다보니 증액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애매한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는 12일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가 진행한 2019년도 울산시 복지여성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환복위 서휘웅 의원은 “당초 울산 산재공공병원 건립 부지 매입에 3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고, 울산시와 울주군은 부지 매입비의 절반인 150억원씩을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부지의 분양가가 약 480억원으로 늘면서 분담 비율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울산시는 부지 매입비가 늘어남에 따라 울주군에 총 비용의 절반인 240억원을 분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군은 늘어난 비용 부담에 고민을 하고 있다”며 “거기다 예산 승인권을 가진 군의회는 당초 예상된 150억원을 넘어설 경우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울산시가 수백억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대충 300억원으로 부지 매입비를 책정했고, 이후 별다른 협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한 갈등이 불거지게 됐다”고 질책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된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경우 부지 매입에는 지방비가, 병원 건립에는 국비(근로복지공단 기금 및 보건복지비 예산)가 투입된다.
이날 행감에서 울산 산재공공병원 건립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소위 ‘깜깜이’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운찬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나 참여권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병원건립추진단은 지금까지의 산재공공병원 추진 관련 상항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 의원은 “이를 위한 시민 공청회 또는 토론회 형식의 자리가 필요하다”며 “또 지역 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연구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선 지역 일선학교의 부실한 석면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 행정국에 대한 행감에서 “교육부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을 보면 교내에 석면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석면지도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