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교육청 행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관심을
울산 전역 전략적 접근 필요
공무원 비상소집 비효율 지적
사립고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
◇산업건설위(위원장 장윤호)
박병석 의원은 울산시 도시창조국 행감에서 “최근 울산시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데, 인구감소 가속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도심에 한정하지 말고 울산 전체를 바라보는 전략적·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록 의원도 “현재 울산시 도시계획이 시내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지역 전체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시우 의원은 옥동 군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 기본구상 및 사업 시행전략 수립용역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물은 뒤 “시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공공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환경복지위(위원장 전영희)
백운찬 의원은 복지여성건강국 행감에서 “울산지역에는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약 850여명이고, 근로시간을 보면 40% 이상이 한 달 60시간 이하다보니 근로자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실정”이라며 “또 건강검진비 미지원, 연차·휴게시간 미보장, 성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며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안수일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는 자연스럽게 치매환자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며 “울산시는 치매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자치위(위원장 윤덕권)
고호근 의원은 시민안전실 행감에서 “각종 자연재해시 사전 대비와 사후 조치를 위해 공무원을 비상소집하고 있지만 아무 할 일 없이 밤을 새고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다”며 “첨단시대에 정확한 날씨 정보를 알 수 있는데 20~30년 전과 다름 없이 비효율적으로 고급인력을 불러내고 있다”고 질책했다.
손종학 시의원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배수펌프장 설치 부지를 놓고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별다른 대안 없이 2심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체부지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교육위(위원장 천기옥)
이미영 의원은 시교육청 행정국 행감에서 “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인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금 등 법정부담금 증가로 인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17개 사립학교 중 14개는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최소 0.23%에서 최대 7.9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도영 의원은 “사립학교 중 성신고와 현대정운고만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고 있는데 납부율이 낮은 사립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섭 의원은 “삼일여고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해 변상금이 28억원 부과된 상황에서 교육청은 학교건출물축조 동의서를 받지 않고 예산을 투입해 건물을 지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