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원 설치 억제 기조에
市 소유 ‘3D융합기술센터’로
사업비·규모 대폭 줄여 추진
기초사업비 전액 삭감 ‘위기’
국회 증액사업으로 설득 나서
국립 연구원의 위상은 물론 사업 규모 또한 크게 쪼그라들었지만, 정부의 ‘연구원 설치 억제정책’ 기조가 워낙 강해 3D융합기술센터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울산시가 신청한 기초 사업비가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위기에 처했다. 울산시는 국회 증액사업으로 발의, 정치권과 공조해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는 국립 3D프린팅연구원 건립 사업을 3D프린팅융합기술센터 건립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 3D프린팅연구원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공정의 혁신을 일으키는 3D프린팅의 경쟁력 있는 기술력 확보가 ‘산업수도’ 울산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견고히 한다는 점이 인정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됐다. 사업비는 1500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정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발목이 잡혔다. 울산시가 신청한 기초사업비가 기재부 심판대조차 오르지 못한 채 과기정통부 심의단계에서 매년 삭감됐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방 설치 억제정책에다, 연구원 설치를 위해서는 법개정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연구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울산시가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는 등 새롭게 마련한 대응 전략이 3D융합기술센터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를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는 450억원(국비 250억원, 시비 150억원, 민자 50억원)으로 책정했다. 500억원을 넘으면 예타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국립 연구원에서 울산시 소유의 센터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D프린팅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에 흠집이 났다. 무엇보다 국립 연구원으로 설립되면 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울산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3D융합기술센터는 울산테크노산단 산학융합지구에 건립된다. 부지는 3666㎡이며, 건축연면적은 5455㎡이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3D프린팅의 대량생산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있다. 단순 시제품 제작 지원에서 벗어나,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에 중점을 둔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산업과 3D프린팅산업을 융합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한다. 또 설계·시뮬레이션 SW, 소재별 3D프린터, 엔지니어링·모델링 SW 분야에 대한 핵심 고급인력을 양성한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국비확보다. 시는 2020년 정부예산안에 3D프린팅융합기술센터 설계비 10억원을 과기정통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위기에 빠졌다.
울산시는 국가예산안 국회 증액 발의사업으로 채택해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립 연구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3D프린팅융합기술센터도 우리나라 최초의 3D프린팅 지원 기관으로 분명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 울산을 3D프린팅 산업의 메카 도시로 도약하도록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