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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수사 관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검찰 출석한국 “정당방위”vs 민주 “엄정 수사를”
羅 “모든 법적책임 내게”
한국당 무혐의 거듭 주장
“불법행위 막으려던 투쟁”
민주, 원칙대로 수사 강조
“국회폭력 뿌리뽑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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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3  22: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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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여야 간 거친 공방을 펼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 충돌 상황을 진술하고 자신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주장했다.

이는 원내사령탑인 자신에 대한 조사로 나머지 고소·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59명에 대한 조사 등을 갈음하라는 취지다.

나 원내대표는 또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고 한국당은 단지 불법 행위를 막으려 한 것뿐이었다며 무혐의를 거듭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나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주력했다.

정우택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불법 사보임으로 벌어진 불법 행위를 막으려던 의원들의 투쟁이다.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 중진의원도 “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모든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사람들은 종범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위축돼 있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가 고발된 지 무려 200여일 만에 검찰에 출석한다. 국회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는 다짐으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는 상대 당 인사들에 유독 가혹하게 들이댔던 공정, 정의, 민주주의, 헌법수호, 법치 등의 가치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기만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국당 모든 의원, 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원내부대표인 김영호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개인의 불법 행위는 경중이 있으니 그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 나 원내대표가 혼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생각 같다. 원칙대로 수사를 받고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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