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전국뉴스기업
[칼럼]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특허등록을 위한 요건, 신규성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15  09:52: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 백상희 변리사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모든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수는 없다. 특허에 의해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특허법에 의하여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발명이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발명이 확대된 선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발명이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신규한 발명”이여야 한다는 의미한다. 이는 등록하고자 하는 발명이 기존의 선행기술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만약 주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의 발명의 경우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발명의 경우 신규성 상실로 인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2호에서 신규성에 대한 상실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의 규정으로 신규성의 정의를 살펴보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2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중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었던 발명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신규성의 핵심은 이미 동일한 아이디어가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어는 신규성 상실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성의 구체적인 요건은 동일한 발명이 공개되었을 경우 신규성이 상실된다. 신규성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된 내용과 “동일한” 발명이 공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발명이 공지된 것만으로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된 발명의 구성이 A+B+C 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공지된 발명은 A+B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양 발명 간에는 C 라는 구조의 차이로 인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성이 상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대의 예로서, 발명의 구성이 A+B+C의 구조이고, 공지된 발명은 A+B+C+D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지된 발명에 특허출원된 A,B,C의 구조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성의 인정으로 신규성이 상실된다. 

장소적인 기준에 있어서도 신규성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신규성을 상실시킬 수 있는 공지 발명의 기준은 국내와 해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비록 국내에서는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것이 없더라도, 해외 어디에서라도 공지된 동일한 발명이 존재한다면, 신규성이 상실에 해당한다.

공지 발명의 기준에 있어서도 신규성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공지 발명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당 발명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며,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한 인터넷 상에 공개, 불특정 다수인이 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제품이 설치 공개된 카달로그나, 간행물 등에 발명의 공개 등이 대표적으로 공지된 발명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불특정다수가 아닌,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들에게 공지된 것은 신규성 상실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들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하청업체에 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것,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게재된 카달로그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공지가 되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특허출원된 자의 의사에 의하여 해당 발명이 공지된 경우 혹은 특허출원된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가 된 경우 신규성 상실이 되지 않는다.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공지가 된 경우,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의사에 반한 공지라는 것은, 예컨대 협박, 사기, 산업스파이 등 범죄행위로 인한 발명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지가 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역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icon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주택 단기매매 불로소득 환수”, 양도세율 최대 80%까지 상향
2
효성중공업, ‘둔촌 삼익빌라‘ 올 하반기 재건축 분양
3
울산 북구 염포동 한 아파트 수상한 ‘외상공사’
4
野 부동산대책 파상공세…與 대책 부심
5
대단지 브랜드시티의 가치 누리는 규제 전 마지막 분양 단지 사송 더샵 데시앙 2차
6
SK하이닉스 호재 품은 ‘용인 세영리첼’ 8월 전매 규제 전 수혜단지 주목
7
“수소산업 선도도시 등 울산 재도약 발판 마련”
8
한국 조선업 상반기 수주실적 ‘수직낙하’
9
울산,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박차
10
울산시, 수소차 안전인증센터·검사소 유치전 돌입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