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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종합
美전문가 "美방위비 요구 과도…한국은 무임승차자 아냐""동맹 '무임승차자'로 보는 트럼프 관점이 문제…주한미군 감축없게 의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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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6  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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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PG) [연합뉴스제공] 사진합성·일러스트

[경상일보 = 연합뉴스 ]  5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알려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과도하며 이를 관철한다고 해도 미국에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주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아시아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제문을 통해 "새로운 지원 항목을 포함해 미국이 높은 재정적 요구를 하면서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복잡하게 하는 주요 문제는 동맹을 '무임승차자'로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발언하고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나 미 군사장비 대규모 구매,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건설에 대한 상당 부분 기여 등을 거론하며 "이런 지출을 무임승차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이 단순히 한미 간 문제라기보다 미 동맹구조 전체의 근간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면서 "미국의 동맹이 공동 이익과 가치, 전략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미군에 지원되는 금액에만 기대어 순전히 거래 관계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 및 북한을 억지하고 방어하는 전략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국방장관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현행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미 의회가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감축을 더 어렵게 하는 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국방장관이 병력 수준 감축이나 구조 변경을 하기 전에 안보상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를 하도록 의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회는 국무부와 국방부가 동맹국에 제시하는 방위비 분담 요구액에 대한 세부분석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한된 항목 내에서 점진적 인상만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미국이 동맹 시스템을 (비용 부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면 동맹구조는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널로 나온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카일 페리어 학술담당 국장은 "미국은 단지 비용 측면에서 매우 좁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국은 비용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관한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방위비에 지출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어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보다 높다"며 "게다가 50억 달러는 급격한 증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한국인은 미측 요구가 비이성적이라고 본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귀중한 동맹"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억지(deterrence) 효과나 자산들은 돈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의회조사국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에마 챈럿 에이버리는 "한반도는 3가지 데드라인에 직면해 있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주문하며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 한미 방위비 협상을 언급, "이들 데드라인은 정말 위험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주변 환경과 관련, "지금 한일 관계는 열악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심화했다"며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건 한미일 3국 협력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말했다.

    미국의 방위비 요구와 관련해선 "50억 달러로의 증가는 너무 급격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을 받아 열렸다.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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