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울산TP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전문가 좌담회
해외기술·자본유치 조세감면·규제완화
외국의료기관 설립·인프라 국비지원 등
광범위한 인센티브 및 특례 부여
신성장 산업 육성·투자 유치 기반 마련
2030년까지 200여개 대·중소기업 유치
해외투자자금·에너지원·기술확보 가능
울산 외자유치 핵심성장 기반 잘갖춰져
혁신성장의 테스트베드 역할 어필 필요
◇일시: 11월13일
◇장소: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실
◇사회: 차동형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토론자:
△박동규 한양대학교 교수
△윤영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경우 울발연 경제사회연구실장
△김연옥 울산시 투자교류과장
△우항수 울산테크노파크 단장
3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울산은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 제고를 통한 대규모 생산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추진되며, 울산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 단계를 밟고 있다. 특히 울산이 최근 정부로부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데 이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경상일보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과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울산의 핵심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차동형 원장=울산시는 2018년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 용역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9월 산업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평가와 예비지정, 공식지정 등의 단계가 남았는데 일반시민들에게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념이 다소 생소하다.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제도이고, 지정이 될 경우 울산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가?
-김연옥 과장=경제자유구역은 해외기술과 자본유치를 위한 최상의 경영△생활환경 제공으로, 참여정부 시절 국가비전 중 하나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성, 조세감면△규제완화, 외국 교육△의료기관 설립 허용, 인프라 국비지원 등 광범위한 인센티브 및 특례가 부여된다. 지금 울산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조선업 위기 등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성장률 감소와 수출액 감소, 실업률 증가 등 다른 시도에 비해 각종 경제지표에서 큰폭으로 하향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침체된 울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다각화,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투자유치 기반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에 울산시는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를 목표로 수소산업, 원천해체산업, 에너지 트레이딩산업 등을 중점 유치 업종으로 선정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중이다.
-이경우 연구실장= 지금까지 울산은 산업 생산기지이자 오일 비축기지에만 머물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되면 수소산업, 에너지트레이딩, 원전해체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 인프라에 신산업과 융복합의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특히 현대모비스(전장자동차부품), SK가스(오일가스비즈니스), 한화(에너지), 두산(원전해체)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의 낙수효과로 울산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기업군들의 사업참여는 이미 상당 부분 협의가 된 상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200여개의 대중소기업이 울산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최상의 특구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지원군을 얻게 된다. 지방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독립된 채널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다.
△차 원장=모든 제도가 초기에는 지원이 파격적이다. 하지만 제도가 성숙기에 다다르면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이전보다 혜택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경제자유구역 제도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완화 등은 여전히 유효한 효과가 많다. 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1차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우항수 단장= 대규모 생산과 고용창출이라는 기본목표는 동일하지만 1차가 글로벌 경쟁력과 외투기업 중심의 개발 및 외자유치가 중심이었다면, 2차는 국내외 신산업 육성과 투지지원 촉진을 위한 혁신성장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사실 울산은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만 외치다가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한 타이밍을 놓쳤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현재 화석연료의 사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정책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금이라도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단기간에 산업구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촉진제, 일종의 ‘트리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수소산업과 에너지트레이딩 등은 외투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외국의 에너지원과 기술 등을 바탕으로 울산이 더큰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차 원장=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운영성과가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나서고 있지만, 신규지정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추진전략은 무엇이며, 향후 지정을 위한 각 평가단계에서 어떠한 점을 강조해야 하는가?
-박동규 교수= 앞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을 보면 기존에 산업적인 입지가 갖춰져 있던 곳과 지역 균형차원에서 지정한 지역 두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을 보면 외자유치 신산업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표보다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파급효과에 더 관심이 많았다. 여기서 산업부도 기존 제도의 한계를 느끼고 향후 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하지만 운영성과가 좋지 않았던 경제자유구역들과 달리 울산은 기존의 3대 주력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핵심성장의 기반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다. 산업부 내에서도 경자구역을 다시 되살려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중앙과 지자체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울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어필해야 할 것이다. 기존 선정 지역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울산이 정부가 2차 계획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혁신성장의 테스트베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윤영한 연구원= 박 교수의 말에 동감한다. 정부 제도의 목적에 맞게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바이오, 항공산업이라는 차별화된 콘셉트로 단지의 조기 활성화에는 성공했으나, 해외투자유치 관련된 성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분도 있었다. 경제자유구역의 본질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울산의 경우 충북보다 산업의 인프라가 좋고, 최근 스타트업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성장과 더불어 제조업 고도화와 서비스산업의 육성까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정리=이우사기자